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728조 예산안, 한국은 빚잔치를 해도 괜찮을까? | 오지랖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총액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55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며, 앞으로 4년 동안 나랏빚이 연평균 121조 원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강조했지만,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액수보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10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54% 수준입니다. 겉보기엔 양호해 보이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돈을 찍어 빚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화는 국제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빚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 쿠폰이나 첨단산업 투자, 복지 지출 확대 등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실제 재정 상황을 보면 올해도 이미 80조 원이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부채를 늘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빚을 내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빚을 갚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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