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서울대 12% 강남 출신"...한은 "지역 할당" 파격 제안 / YTN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대 12% 강남 출신"…한은 "지역 할당" 파격 제안이네요

한은이 입시제도 변경을 제한한 게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 때문에 영끌족이 부활했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

더욱이 가계부채 급증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회복의 제약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8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입시제도를 개편해 강남 지역 초과 수요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또 강남으로 오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 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도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셋값을 인상해서 일부를 전가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앵커]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현재의 지역 균형 선발제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고3 학령 인구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입학생을 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일반고 졸업생이 16%인데, 서울대 입학생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일반고 졸업생이 16%라면 11.2%~20.8%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대와 고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교육 특구라 불리는 강남 3구의 초과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앵커]
획기적인 제안인데요.

상위권 대학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기자]
어제 제안을 했으니 대학별로 검토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현재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들이 결정만 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선발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봤을 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대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 출신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고, 지방의 고소득층 자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한은이 최근 돌봄 서비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나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이슈 제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한은의 역할을 중앙은행에서 싱크탱크로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당국 역할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미리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위상을 다시 세우고 싶어합니다.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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