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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연락 두절된 배우자,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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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7년간 연락 두절된 배우자,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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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연락 두절된 배우자,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제2호)
✔️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제5호)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 모두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배우자가 해외로 떠난 뒤 행방불명된 경우,
출입국 기록 확인, 가족·친척에게 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 배우자의 소재를 알든, 모른든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이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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