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동결의 덫이냐 밝은 길이냐" 사례로 본 비핵화 앞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동결의 덫이냐 밝은 길이냐" 사례로 본 비핵화 앞길

[앵커]

남북, 북미 회담을 거쳐 전개될 북한의 향후 비핵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할까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새로 정립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핵합의를 하고도 미국과 갈등을 지속하는 이란 사례도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남아공은 고농축우라늄 기반의 핵폭탄을 실제 보유했다가 포기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1975년 쿠바군의 앙골라 주둔 등 안보 위협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압력 등을 이유로 핵폭탄을 개발했지만,

구소련 붕괴 이후 정권교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핵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후 핵무기와 관련 시설 해체, 비확산조약인 NPT 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핵포기 완료 선언 등 순으로 핵포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국은 구소련 붕괴 후 갑자기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가 포기에 이른 사례입니다.

미국과 나토, 러시아의 압박 이외에도 서방의 경제 지원 등이 절실했던 이들은 1992년 미국, 러시아와 폐기를 약속하는 리스본 의정서를 채택한 뒤 폐기 절차를 밟았고, 이후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거쳐 서방의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팬암여객기 폭파로 미국과 극한 대치하던 과정에 핵무기를 개발한 리비아는 2003년 핵포기를 선언한 뒤 불과 1년만에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하고 제재 해제와 대미 관계 개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결과적으로 카다피 정권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북한에는 반면교사의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핵협정을 타결한 이란은 단계별 제재 해제를 택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존 입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비난하고 이란 또한 이에 반발해 NPT 탈퇴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합의 파기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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