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표류하는 의대 증원…의대 교수들 "원점 재검토" / EBS뉴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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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지금이라도 정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돼 등록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들끓었던 의대 교수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창민 위원장 /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증원이 되면) 교육은 불가능해지고요. 아마 내년 신입생들은 어쩔 수 없이 1년을 내려가야 될 거 같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5(학년도)도 뽑으면 안 되는데 정부가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깐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앞서 탄핵 직후인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성명을 내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전국 의대에서 수시 합격자 3천여 명을 통보해, 내일이면 등록이 모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2025학년도 정원조정은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조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탄핵안 가결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시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시한도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성환 교사 / 서울 대진고등학교
"대입에 관련해서 '4년 예고제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어도 1월이나 2월 중에 정부하고 확실하게 어떤 협력 관계를이끌어서 결정을 낸 뒤에 모집 요강에서 원래 법에 예고된 바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로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해 의대 증원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의료공백과 입시 불안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적극적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