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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셀프 등기
양평에 ‘수윤성’이라 명명하고 단독주택을 마련한 어느 건축주
의 셀프등기 사례를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사용승인(준공승인) 공문을 지참(필수는 아님)하고 군청 세무
과에 방문합니다.
② 세무과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정보(주소 등)를 물어보면, 방문
이 처음임을 밝히고 미리 준비한 준공승인 공문을 제출합니다.
직접 작성해야 할 양식 한 장(건축물 주소, 면적 등 기입 후 제출)
을 받습니다.
③ 세무과 주무관이 컴퓨터를 통해 취득세를 계산하여 고지서 형
태로 출력(요즘엔 별도의 등록세 양식이 없고 취득세 고지서에
기존의 등록세를 포함하여 한 번에 표기)해 줍니다.
④ 고지서 금액을 확인합니다.(생각보다 세금액이 낮은데, 실제
집 짓는데 들어간 금액 대비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낮기 때문)
⑤ 군청 내 농협에서도 취득세를 지급(현금, 카드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경우(ATM 사용 등)에는 직원이나 청원경
찰에게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
⑥ 등기수수료(15,000원 현금)도 내야 하는데, 해당 양식에 수기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도장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등기소로 가지 말고 해당 군청에서 취득세 영수증 / 수수료 영수
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대장을 준비해 갖추어야 합니다. 1층
종합민원실에서 양식 모두 준비가 가능합니다.
⑦ 등기소에 가서 ‘소유보존등기’ 양식(3쪽으로 구성)과 구비 서
류를 제출하면 직접 기입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이때, 신
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은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직접 방문하면 좋지
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번거롭지만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⑧ 다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기권리증 발급까지 약 1주일 정도 소
요됩니다. 다시 등기소로 찾으러 올 상황이 안 되면 우편물 수령
(3,000원)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