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법 사채..."딸만 남기고..."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9월에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슬하에 6살 딸아이를 둔 30대 엄마니까 소위 싱글맘이라고 하죠. 싱글맘이 8장 유서에 빼곡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사랑할게. 내 새끼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불법사채금융을 써서 처음에는 수십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빚을 갚지 못하다가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채의 금리가 살인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금리,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모두 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고이율을 받는 부분을 계약상 무효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이율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사채업자들이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개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조종, 압박,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진 뒤 유족에게도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상황이죠. 일단 유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30대 엄마에 대한 험담이죠. 사생활 관련 험담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지인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아이 유치원에 찾아가겠다, 얼굴 보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도 가족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해치겠다는 취지로 30대 여성에게 협박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잘 됐다, 이런 취지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30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채권추심법이 신설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수단을 써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범죄가 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협박과 압박에 내몰렸다고 보입니다.

[앵커]
온가족이 공포에 싸여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들, 예상대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됩니까?

[손정혜]
행위자들을 특정해 나가야 됩니다. 채권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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