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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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4의 전문용 멤버쉽영상 1    • [전문용 멤버쉽영상] #2-1 GB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지역이 된 ...  
사례 224의 전문용 멤버쉽영상2    • [전문용 멤버쉽영상] #2-2 도시지역의 ‘사실상 도로’는 대부분 ...  

[질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에, 94년과 2017년 사유인 2필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진입로로 허가되었다. 지자체는 그 전·후부터 내부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포장하여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관리해왔는데, 이번 건축허가에서는 한 필지는 폐도하고, 한 필지는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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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https://vo.la/6iI1Fm
② 부동산용어해설
https://vo.la/7j2zhU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https://vo.la/swogm6
④ 토지특강
https://vo.la/CPlt70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https://vo.la/CSm3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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