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는 왜 오를까?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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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대 은행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의 하단이 4%대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김대호]
지금 말씀하신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의 가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을 우리가 흔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말 모처럼 내렸습니다. 무려 36개월 만에, 3년 4개월 만에 계속해서 올려오고 높은 수준의 고공행진을 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3.25%로 내렸는데요. 금리가 내리면서 많은 가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겠구나. 정말 많이 고대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시중은행, 지금 말씀하신 4대 은행. KB, 하나 등등 이 4대 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고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샀다든지 계약을 했던 사람은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것은 기준을 잡는 금리지, 실제 시중에 직접적으로 고객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인 4대 은행 밤사이에 오버나잇 과부족에 대한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들은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는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일정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라는 것은 자기 자금 조달금리, 그 평균한 것을 코픽스라고 부르는데 그 코픽스 플러스 은행가산금리를 정하는 건데. 그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또 가계대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하고는 달리 이른바 DSR이라고 하는 신용규제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중은행들은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몇 주 후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김대호]
통상적으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내에 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예금금리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연준부터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 수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하로까지 오는 데는 이론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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