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형 처분, 미국 비자 발급 가능할까? / 김혜욱 미국변호사

🔍한국에서 모욕죄 처벌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미국 내에서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사상으로 다루어진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가벼운 사항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람과 법을 연결하는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미국 국적법 및 이민법과 미국 비자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합니다.

▶연율 이민법인 웹사이트 : http://yeonyul.com/
▶연율 이민법인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eonyullaw
▶연율 공식 E-mail : [email protected]
▶연율 문의 전화 : 1644-0521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00:00 인트로
00:30 모욕죄·명예훼손·사이버 모욕죄 미국내에선?
01:01 한국에서 처벌 받은 모욕죄는?
01:35 미국 비도덕적 범죄 CIMT, 예외사항
02:38 모욕죄·명예훼손 법정형량
03:16 미국 비자 발급 불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