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다음 사회부총리…‘국정 마비’ 현실화 되나? [9시 뉴스] / KBS 2024.12.28.

만약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마저 탄핵소추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최상목 대행을 포함해 앞으로 국무위원 다섯 명이 더 탄핵 소추되면 정부의 국무회의가 무력화됩니다. 조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무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어제 :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 위기론의 핵심은 국무회읩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 헌법상 법률안과 예산안 등 주요 국정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구성원 21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한데, 이미 6명이 탄핵소추 등으로 자리를 비워 15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야당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3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이미 야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수준의 줄탄핵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안을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공포하겠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통제 없이 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국무회의가 기능을 못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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