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퇴거한 임차인이 1년간 도시가스비 납부중, 이런 명도는 처음~ | 법무법인 효현

안녕하십니까? 효현 로펌 정국장입니다.

어떤 분이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신탁공매를 통해 오피스텔 18채와 상가를 겸하고 있는 5층 짜리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신탁공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출을 받았으나 즉 담보신탁을 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진행되는 부동산 매각방식입니다. 공매의 대표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입지요.

공매와 경매와의 차이 등은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위 신탁공매에서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괴롭히던 골 때리는 임차인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례를 두고 아무리 말을 가려도 ‘골때린다’는 표현이 가장 점잖은 말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양털같이 보드랍고 한없이 점잖고 고운 입을 가진 정국장의 스타일이 구겨진 날이네요. 아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명령 제도의 유무입니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있고 공매에서는 없습니다.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통상 신청을 한 지 3일 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씨는 낙찰자의 건물에서 비켜주시오. 명도해주시오’ 뭐 이런 겁니다. 이처럼 인도명령은 법원의 신속·간이한 결정 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공매 #경매 #임차인 #도시가스 #명도 #인도 #효현

📢BGM
✔️Track - PeriTune - Chinatown Healing
✔️Soundcloud - / sei_peridot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571772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