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법률상 내란 수사할 권한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법률상 내란 수사할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잠시 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입장문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검찰의 12.3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의구심과 또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신 분들 우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하고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준비된 기자회견 낭독하고 나중에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의 12.3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불법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기도를 강력히 경계하고 경고한다.

검찰은 법률상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직권 남용에 관련 사건이니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처럼 검찰이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 박세현 검사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들의 관계를 볼 때 검찰이 12.3 내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지 의문이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세현 검사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고 나이도 2살 차이, 사법연수원 기수도 2살 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을 검찰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주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한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선택했는가.

국민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한동훈 대표를 위한 시간 끌기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건희를 위한 로펌으로 역할해 왔다.

#김민석 #민주당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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