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판결, 현실을 무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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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판결, 현실을 무시한 결정

최근 눈썹 문신과 관련된 법적 판결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네 명 중 한 명, 즉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 문신이 과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4대 3의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의료인이 시술한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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