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SK 그룹 이혼판결,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많은 판결이었는데 곧 3심이 진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입니다. SK 그룹에 사업자금을 주거나 SK 그룹의 편의를 봐주어서 SK그룹 주식의 가치를 높인 사람은 노소영 관장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과연 이 것을 노소영 관장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본인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된 것입니다. 즉 노소영 관장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철저히 본인의 기여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본인의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현재 혼인관계에서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 3천만원 내외에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역대 최고치도 3억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위자료만 2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위자료가 나오게 되었죠. 최태원 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법원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징벌적 위자료가 과연 최종적으로 인정이 될지도 하나의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징벌적 위자료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징벌적 위자료 도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판결은 재산분할 액수도 액수지만 법적으로도 앞으로의 이혼소송에서 많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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