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우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한다…효과는? / SBS 8뉴스

〈앵커〉

오토바이가 내는 큰 소리에 놀란 경험들 있으시죠. 이번 달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밤중 주택가 정적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

현행 단속 기준이 어떻길래 이런 것인지 테스트해봤습니다.

기존 법정 기준치는 105dB인데, 오토바이 소음을 여기까지 올리자 따가운 소리가 귀청을 때립니다.

철로 변 기차 소음이 100dB 수준인 만큼 오토바이 기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정은/경기 파주 :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진짜로. 애들 한참 잠잘 10~11시 넘어가면 불편함이 많아요.]

환경부는 이달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5dB이었는데 모델별로 단속 기준이 바뀝니다.

음식 배달용으로 쓰이는 중소형의 경우 90~95dB까지 허용됩니다.

105dB와 90dB, 이 정도 차이입니다.

[구진회/환경과학원 연구관 : (현행 단속 기준 105dB은) 이미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달부터) 15dB 정도 기준이 강화되는 건 실제 사람이 체감할 때는 절반 이하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위반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입니다.

단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다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겹쳐 말 뿐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되풀이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도 단속이지만, 기술적 해법을 찾을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주범이 대부분 불법으로 소음기가 개조된 경우인데, CCTV 등 영상 기술로 개조된 소음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불법적인 개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음기의 형태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CCTV 통한 단속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음 크기를 구별하는 CCTV가 도로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해법을 검토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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