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집단성폭행 의혹 제기된 초등 교사 면직 / KBS 2023.05.25.

13년 전 일어났던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인터넷 폭로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교육청이 폭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30대 담임 교사를 찾아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미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던 상태였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입니다.

13년 전인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 16명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폭로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와 공소사실 등이 담긴 법원의 결정문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13살 여자 중학생이었습니다.

글 게시자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건 문제라며 폭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게시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교사를 찾았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습니다.

교직원 임용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던 건데, 이는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 성사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약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순영/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2011년 12월 28일 : "장애인에 대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고 여성 장애인을 죽이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처분이 끝난 임용 전 사안 때문에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교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터넷 폭로가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사표를 쓴 상태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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