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민주, ‘단계적 정년연장’ 중재안 제시…이르면 2036년 ‘정년 65세’ [9시 뉴스] / KBS 2025.12.04.

정년 연장 방안을 노사 양측과 논의해 온 민주당이 세 가지 중재안을 공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살씩 정년을 늘려가는 건 같지만, 속도는 다르게 한 방안들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까지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한 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5일 :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당 정년 연장 특위가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2안은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는 '65살 정년'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사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메우도록 했습니다.

1안과 3안은 정년 이후 1년, 2안은 2년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조건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는 만큼, 경영계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도 반영됐습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선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중재안에도 노사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의 한시적 적용에 각각 반발하고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노사가 각자 주장하는 부분을 중재안에 담은 것"이라며 "최종 법안 발의 전에 청년층 의견을 담고, 당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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