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개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정책 진단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만성 적자와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성과와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요금 체계와 서비스 개선,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특히 서울시 재정 부담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번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 참석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굉장히 많은 난제 과제들이 있다. 당장 버스 운송업체들과의 협의라든지 또 이런 노선 재편하는 2004년에 못지 않은 그런 큰 개편들이 필요할텐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차근차근 풀어나가보자는 걸로 해서 제가 연착륙 방안 또 산업체와의 상생방안 이런 것에 기초해 갖고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인물로, 서울시 핵심 현안인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준공영제는 시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구조적 적자와 책임 주체 불분명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마을버스의 이윤이 남는 부분들은 민영히 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공이 좀 담당한다고 하니 그럼 요금 문제가 또 고민이 될 텐데 이 요금 문제는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또 차기 서울시 정책 구상과 어떤 접점을 만들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