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준다? 급전으로 유혹해 빚만 떠안기는 내구제 대출 사기 l KBS 시사멘터리 추적 22.10.02 방송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휴대폰깡’ 또는 휴대폰과 재테크의 합성어 ‘폰테크’ 라고도 불립니다. 대출이나 일종의 재테크라고 속이지만 사실상 고금리 선이자를 떼어가는 사실상 사기입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곧바로 기기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수십만 원 급전을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담보가 없는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로커는 피해자를 시켜 200만 원 짜리 최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새 것 그대로 넘겨받고 대가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줍니다. 브로커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데 새 상품이기 때문에 감가가 거의 없어 18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결국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주고도 130만 원 이상 챙기는 겁니다. 피해자는 급전 50만 원을 받은 대가로 200만 원 기기값은 물론 휴대전화 요금까지 떠안게 됩니다.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그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연락했는데 내구제 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피해자2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올려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불가능하고 핸드폰을 개통해서 핸드폰을 넘겨주고 기종별로 해서 금액을 불러주시면서 ...

기자: 휴대전화는 총 몇 대를 개통하시고 얼마를 받으셨어요?
피해자: 한 대는 새로 개통했고요. 한 대는 기기 변경을 진행했어요. 한대 당 그때 60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 총 2대를 했으니까 휴대전화 2대 넘기시고?
피해자: 120만 원
기자: 그때 휴대전화는 개통 후 바로 넘겨주셨어요?
피해자: 그렇죠. 바로 넘겼습니다. 휴대폰 필름 떼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휴대폰 미개봉 상태인 걸로 일단 바로 했습니다.
기자: 피해액은 얼마인가요?
피해자: 기기값이랑 추가적인 거 다 해가지고 360만 원이 나와가지고
기자: 기계 변경한 것도 36개월에 7만 원 추가되면 얼추 250만 원 되는데?
피해자: 네.
기자: 합치면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피해자: 그렇죠.

급전으로 받은 돈 120만 원의 다섯 배를 브로커에게 이자로 준 셈입니다.
손쉬운 방법이다 보니 내구제 대출은 지인 간의 사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내구제 대출 사기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밀집 지역.
기자라고 밝히니 내구제 대출은 옛날 얘기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솔직하게 말해주겠단 판매점주가 나타납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대리점주는 내구제 대출 사기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조금 이슈를 타면 이제 흔히 말해서 휴대폰 시장에서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됐다. 이슈가 타면 그때 좀 줄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일이다?

그렇죠.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벌 거다 마음만 먹으면 접속은 다 되죠. 중고업자들 통해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고업자들이 그런 브로커들을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고가단말기 개통 기기로 치면 200만원, 150만원 개통을 하고 돈을 (피해자한테) 얼마 주냐고 물어보니까 뭐 한 60만.. 그럼 이걸 왜 하냐고. 그 손님이 바보냐고 하니까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불법을 눈감으면 판매점주들은 얼마나 챙길까?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객이 내구제 대출로 하면 그렇게 정상적인 이용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리점으로. 저희 대리점으로 환수 같은 게 나와요.
이런 판매자분들에게 나가는 리베이트라고 하죠. 마진. 마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판매자업자 입장에서는 (내구제 대출 팔아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붙여준 업자(브로커)가 따로 그거(리베이트)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를 데리고 온 브로커, 이 업자가 판매한 사람한테 일종의 수수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챙겨주는 거죠. (판매 마진을 환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따로 리베이트를) 주겠다. (판매점주)도 남아야 개통을 시켜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물어보니까 한 20, 30만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건당.
그래서 (판매 마진에 대해) 환수를 맞아버리면 그 (브로커 한테 받은) 돈만 남는 거고요. 환수를 안 맞아버리면 이 마진까지 리베이트까지 판매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주는 거죠.

결국은 브로커가 핵심이라는 얘기. 취재진은 내구제 대출 사기 브로커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다는 포털과 SNS를 검색했습니다. 내구제 대출 홍보글이 수십만 건 씩 쏟아졌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답이 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진을 카페로 안내한 브로커. 안전한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브로커
나는 기기를 사는 거고 기기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의가 되게 많은 게 저희가 기기값도 많이 쳐드리지만 저희는 사고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기서 제 민증 사진을 까드릴게요. 저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저잖아요. 옷도 똑같잖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이 명의도 다 제 핸드폰이고 제 명의 핸드폰이에요.

그리곤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 핸드폰 개통을 하면요. 이게 이제 가개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부를 만드는 대신에 그거를 돈을 갖고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 그럼 그거 할부로 24개월 동안 나눠서 갚으시는 거고 당장 현금 100만 원이 생기시는 거예요.

고객이 너무 많다는 너스레도 늘어놓습니다.
실제로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손님이 찾아와 취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브로커.
자신들은 다른 브로커들과 달리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주소를 불러줍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브로커와 판매점 직원이 잘 아는 사이인 듯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선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는 만큼 다른 브로커 보다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담 역할을 하던 취재진을 내보내고 기자가 직접 판매점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순식간에 말이 바뀝니다. 브로커도, 내구제 대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 잡아 땝니다. 시장에서 내구제 브로커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는 건 스스로 처벌받을 가능성 낮다고 여겨섭니다. 내구제 ‘대출’로 불리지만,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금리 불법 대출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구제 대출을 받은 피해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상담한 내구제 대출 사기 피해자 34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내구제 대출 사기 피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피해 통계조차 없습니다.
예방을 담당할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신고할 곳조차 찾지 못합니다.

광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신고 가능한 통로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고 실제로 불법 신고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상담원이 내구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 직접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경찰서에서도 본인도 공범으로 인식외기 때문에 이걸 진행했을 경우 문제의 책임이 있다. 라고 현장에서도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뭘까?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해 본 결과 37만개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내구제가. 그럼 이 광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이 먼저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후 처방방식. 신고가 접수되면 그걸 차후 차단하는 방식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생각해서 사전 차단에 불법광고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개통 시스템 개선인데요. 방금 간단하게 말씀 드렸지만 본인 명의에 한 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제약해야 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 확인했던 게 2017년입니다. 2019년에 관련한 소송도 진행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내구제 대출은) 그냥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받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잠도 못자요. 우울증까지 생겨서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런 걸 걱정만 하다 보니까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2.10.02 저녁 8시10분 방송 KBS1TV
[시사멘터리 추적] 21회

-사기추적 / 내구제 대출 사기
취재 정연우
VJ 설태훈
편집 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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