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청회…찬반 '팽팽' / EBS뉴스 2023.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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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권 보호와 관련해 또 하나 논쟁적인 사안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약해졌다는 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도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진석 기자, 공청회가 끝났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찬반 토론과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 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가 4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뒤, 의장이 발의한 폐지안의 후속 조치로 열렸습니다.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당한다고 지적했고, 반대 측은 “조례로 학생 인권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다”며 폐지 대신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육진경 대표 /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서울 상도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인터뷰: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방해 금지, 교원 등에 대한 신체적.언어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금지 등을 담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용경빈 앵커
기존에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인데, 최근 교권 침해 사례와 맞물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육청과 시의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교권 침해가 잇따르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7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폐지안과 교권 조례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개정안과 교권보호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적이 있어서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방식과 시기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서울 외에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