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온라인 설명회_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설명회(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Q&A

1차 전세사기 정부 대책 온라인 설명회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고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경매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으로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하는데요. 보증금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경매, 공매가 끝나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에
있는 공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데

처음 6년은 별도의 자격 없이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이후 14년은 무주택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되어 30-~5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대상자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을 때도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의 공공주택에서 거주 가능한데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정도
되는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https://blog.naver.com/mltmkr/223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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