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약속만 합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야당에서 나온 기본소득 비판입니다.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여야 후보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저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입니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답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꼭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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