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비상금융조치- 코로나19 관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발표 3/19(목)

✔ 비상시국 경제회복위한 경제 중대본 역할 수행
✔ 소상공인·자영업자위한 50조 원 '비상금융조치'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장치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 확대
✔ 1.5%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 저신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 지원
✔ 5.5조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 도입
✔ 대출액 100%까지 보증···보증료율 1%이하로 인하
✔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 도입
✔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 제2금융권 대출까지 만기연장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
✔ 연체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채무조정 지원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 추가
✔ 채권·주식시장 안정화에 만전 기할 것
✔ 금융권 공동 출자···'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 신규발행, 6.7조원 규모로 확대
✔ 금융권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긴밀한 공조로 대책 마련
✔ 50조 원 규모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 마련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최우선
✔ 저신용등급 중심으로 금융 지원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하루빨리 타개,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장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현장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센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며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강화,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이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2가지 트렉에서 긴급한 자금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역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조 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조 5,000억 원 규모 이외의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써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브리핑 전문 댓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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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브리핑이 열립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일시: 2020. 3. 19.(목) 13: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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