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시 고려하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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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발행위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발행위의 신청, 도계위 심의, 이행보증금 납부, 허가 통보, 개발행위 후 준공검사의 순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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