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및 원인진단,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I 사람과안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 모두를 위해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강의는 2023년 6월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 녹화본입니다.

0:00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현황
29:25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된 사건 소개
42:14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45:35 우리나라의 안전진단체계구축 실태
50:1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첫 사례 및 처벌 내역
51:01 사고의 경위 및 원인
52:17 사고의 책임 및 처벌
53:08 중대재해처벌법 법 위반 사항
54:31 해당 사건(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54:53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위험업무"의 외주화
1:01:45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2)형식적이고 요식화된 "위험성평가"
1:06:18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3)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작업계획서"
1:07:59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4)서류상으로만 안전한 "안전작업 허가제"
1:10:28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5)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TBM"
1:14:20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6)유해위험기계기구 일상점검미작용
1:17:04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7)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순회점검·합동점검
1:18:02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8)"안전관리 위탁(대행)" 제도의 한계
1:20:04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9)"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감독미비
1:22:40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0)잘못된 작업관행
1:24:02 해당 사건 사고 현장 사진
1:25:02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1)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
1:26:23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2)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 시스템 문제
1:27:00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3)반기별 점검 및 평가의 부실
1:32:48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14)경영책임자 보고 및 조치에 대한 집행체계 부재
1:35:22 안전보건관리체계진단의 필요성 및 방향성
1:37:3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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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안전”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 전문 기술지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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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의무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로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안전보건 조직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람과안전”이 여러분의 안전보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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