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례형ㅣ26.02.19(목) 형사법 1일1제 797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월 19일 (목) 형사법
[사례형] 자체제작
조직폭력단 두목 甲은 그에게 깜작 이벤트를 해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甲의 집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 A를 암살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채로 머리를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甲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되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甲에게 가담한 乙에 대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은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甲에게 가담한 乙에 대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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