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권리행사방해죄ㅣ26.02.27(금) 형사법 1일1제 80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월 27일(금) 형사법
[권리행사방해죄] 자체제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甲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 볼 수 없고,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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