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20(수) 1일1제 43일차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202P, 206~207P]

㉠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례원칙의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필요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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