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1.19(화) 1일1제 42일차 - 법치행정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202P, 205P]

㉠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법규명령)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은 합헌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선 아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만을 의미한다.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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