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버스 준공영제, 왜 필요한가?ㅣMBC충북NEWS

[이지현 기자]
V1] 지난 주, 청주 시내버스 기사 노조가
시내버스 안에 붙였던 안내문입니다.

무료 환승제를 폐지하고,
구간 요금제를 부활하겠다는 갑작스런 예고에 승객들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C1] 시내버스 무료환승 제도는
청주시에서 지난 2005년 시작돼,
2013년에 청원군까지 확장됐는데요.

시내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주시와 시내버스 회사 6곳이 합의하에
이뤄졌습니다.

C2] 무료 환승제도 때문에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린 뒤 40분 안에
다른 노선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의 16% 정도는
무료 환승할 정도로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들로 구성된 노조가
지자체와 회사가 맺은
무료환승 협약 무효화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C3] 기사 노조는 회사측과 다섯 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무료환승 때문에 회사 수익이 줄어
기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료환승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료환승 때문에
버스회사 수익이 줄까요?

C4] 청주시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6개 버스회사에 무료환승 손실금으로
매년 100억 원가량을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버스 승객이 매년 3%씩 감소하는 것이 버스회사 수익이 주는 주요 원인이다.

C5]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논의중인 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운송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거죠.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지자체가 노선 관리 권한을 갖게 돼
돈이 되는 노선에만 집중돼온 노선을
오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버스업계 손실액은 지자체가
보전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의 근로 조건도
안정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11년 첫 논의가 시작된 뒤
진전된 게 없다는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준공영제를 논의할
새로운 협의회가 또 출범했지만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탭니다.

C6] 지지부진한 과정의 이유는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해
청주시가 버스업체에 이를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드는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두고
청주시와 버스업체의 차이가
연간 50억 원에 달합니다.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
준공영제는 또 다시 해를 넘길 지경입니다.

V2] 한편에선 이럴거면 아예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가 버스회사를 매입해 직영하는 방식이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이야깁니다.

버스 기사 노조가 회사측과
1%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무료환승 거부 경고를 일주일 만에 철회했지만,
5년 전엔 무료환승을
실제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 버스가 시민들의 발,
또 도심 환경을 살리는 교통수단으로
대접받으려면 준공영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