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많이" 집중 공급...집값 안정 효과?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빠른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8.8부동산 대책의 큰 골자, 대규모 공급정책인데요.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인데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 수준으로 8만 호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풀겠다는 건데. 일단 이 정도면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갑]
공급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린벨트들이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MZ세대들은 도심 근처에서 주로 맞벌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도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훼손지라고 해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 생태보존가치가 극히 떨어지는 곳에 한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같은 걸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일단은 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의기투합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닐하우스 벨트로 변질된 곳, 이런 곳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언급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풀 거냐 아니겠습니까? 11월에 세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급이 되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박원갑]
일단은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린벨트가 150킬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여의도의 한 5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런데 주로 몰려 있는 데가 서초라든지 강서, 노원 그다음에 은평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곳이 아마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못 사거든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주로 서울에서 가까운 곳, 혹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당장의 투기적 수요는 막을 수 있겠지만 향후적으로 주변 집값만 띄운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박원갑]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강남권 세곡하고 내곡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거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크게 오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린벨트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단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의 허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물 때 과연 여러 가지 명분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중산층 재테크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분들을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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