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네 탓 반복' 협치는 어디에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내일과 모레,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개점 휴업에 접어든 정치권.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출구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개원식 무산됐고요.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도 12년 만에 파행됐는데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느 한두 가지에서 꼬여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하는 게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당장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게 제일 큰 거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또 무제한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이랬었는데 국회의장의 그런 행태보다도 지금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을 둘러싼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고 또 하나가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방송3법도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지금 여야가 이 모든 문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걸쳐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어느 하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이 연기된 건 제가 알기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개원식 자체가 연기된 거잖아요.

[앵커]
48일 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옛날 걸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더 훨씬 발전했야 하는 건데 옛날과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 간에 이러한 대치나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파행의 종지부를 언제 찍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는 계속 열릴 겁니다. 7월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고 또 계속 충돌의 계기만 남아 있는 거고.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헌 국회냐, 탄핵 국회냐. 한쪽은 최선이고 한쪽은 최악일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 어디에 끼어 있는 대치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격발을 일으켰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도 이런 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일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겠지만 방송4법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 등 폭발력을 더 가진 사안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7월 23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채 상병 1주기의 정치적 타이밍을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여야 간의 대치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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