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일1제 70일차_01월22일(금) [횡령]

이 영상은
2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최신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ㄹ해설 내용 중 2자간 명의신탁 내용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문제)_형법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승진)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이 병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경우 후행의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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