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일1제 157일차_06월02일(수) [절도]

6월2일 (수) 형법
[20.해경1차]
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오후 3시경 A의 집에 침입하여 밤 11시경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도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탁자 A와 수탁자 甲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1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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