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대전] '생생토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감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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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두고 청소년 발달수준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패널:::
 
한민경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신동철 / 변호사
강만식 /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강영미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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