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강. 경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바르게 배우자.(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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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기 1회차 정교재, 2022.6.20.)

소제주의(소멸주의)란 낙찰인이 낙찰 받은 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담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인수주의란 매각에 의하여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제주의를 원칙으로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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