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회. 제발 제 친구 와이프 좀 도와주세요. 가족들이 많이 다치고 경황이 없어 대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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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수) 생방송

터널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나서 30대 운전자 사망
운전자의 오랜 친구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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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친구의 발인이고 경찰에서 아직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제발 제 친구 와이프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부모님도 중상 입으셔서 긴급수술 후 장애를 가지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본인 몸도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어있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인데 남편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원도 영월군 영월2터널 안에서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한 건 9월 16일  새벽 1시 반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3살, 5살, 어린 두 자녀와 아내, 그리고 5·60대 부모까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거꾸로 들어온 2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음주운전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기사 내용이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로 사망한 가장 30대 남성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다치고 경황이 없어 대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주행한 셀토스 20대 운전자의 차에는 동승자 3명이 더 있었고 셀토스 운전자는 사망하여 음주 검사에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셀토스차량과 카니발차량 모두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고장이 난 것인지 전방 후방 블박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터널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경찰에서 CCTV로 확인이 되어 셀토스의 역주행은 확실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나 정확한 경위의 영상은 없습니다.

친구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운전하던 제 친구가 “어?“ 라고 놀란 소리를 내길래 순간 앞을 보니 차가 정면으로 오는 것이 보였고 그 후 순식간에 바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글을 쓰느라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비참하고 황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버렸는데 친구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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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4-09-18 08:26
그 도로 제한 속도는 얼마인가요?

한 방향 차 두 대 갈 수 있는 편도 2차로 터널인가요?

쭉 뻗은 직선 코스에서의 사고인가요?
아니면 약간 굽어진 곳에서의 사고인가요?

피해차량은 터널 진입 몇 미터 진행한 곳
가해차량은 역진입하여 몇 미터 진행한 곳에서 사고 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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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역주행 사고더라도 상황에 따라 100:0 아닐 수 있음. 사고 지점이 굽어진 커브길로 보임. 커브길에서 튀어나오면 피할 수 없음

- 형사는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사망한 사람 처벌 못하기에. 형사 합의금도 없음.

- 남은 건 민사. 가족끼리 여행가던 길이기에 산재는 없음.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음.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안되면 책임보험밖에 안됨. 무보험차상해도 되는경우도 있음.

- 종합보험처리가 된다면 자영업자 세금신고가 높이 안되어있다면 도시일용노임 한달에 334만 원. 만 65세까지 5억 천백만원.

2024. 9. 도시일용노임 167,081 x 20일 = 3,341,620

334만원 * 2/3 * 229.4 = 약 5억 1,100만원

여기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1억원

합하면 전체 약 6억 1,600만원

만일 음주 사고면 위자료 2억원까지 가능성 있음

6억 1,600만원이 원금이고

소송하면 약 8개월 걸릴텐데

그 기간의 연 5% 지연이자 약 3.3%면 약 2천만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약 1,400만원 + 인지대 300여만원 = 1,700만원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 6억 1,600만원 + 3,700만원 = 약 6억 5,000만원 가량

- 음주로 밝혀지면 법원에서는 1억 5천에서 2억까지 위자료를 더 줍니다. 최대 1억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아니더라도 소송하세요. 사고일부터 연 5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2천만원 정도. 100:0이기에 소송비용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권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체감정까지 받아야된다고그러면 소송이 1년반~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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