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회. 경찰이 난폭운전 아니라고 해서 제보해봅니다. 이 소나타.. 난폭운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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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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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수) 생방송
이게 난폭운전 아니면 뭐가 난폭운전임?

고속도로 차가 막히는 길에 난폭하게 운전하는 소나타를 목격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의 답변이 난폭운전 아니라고 해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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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퇴근길에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흰색 소나타가 제 차량 앞으로 2회나 칼치기를 해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동승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 앞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앞 차량들에게 딱 붙어 위협적인 운전을 했고, 반복적인 차선 변경과 실선 구간 차선 변경도 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운전으로 제보를 했지만, 어제 받은 경찰서의 답변은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폭주족들처럼 남에게 일부러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난폭 운전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차량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5만원 과태료만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운전이 난폭운전이 아닌 것인가요?

한문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영상 제보합니다.


투표 *

1. 폭주족이 아니고 빨리 가려 한 것이기에 난폭운전죄 아니다. (6%)
2. 이런 게 난폭운전죄 아니면 뭐가 난폭운전죄일까? (94%)

의견 *
난폭운전은 나쁜 것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든가 또는 두개 이상을 연달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칼치기와 바짝 붙어가는 걸 여러번 했기에 난폭운전이라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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