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와 지연손해금 사건 [23.3.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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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와 지연손해금 사건
별 2개

2023.2.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상가임차인(상고인)
피고 임대인

파기자판

사실관계의 요지
상가임차인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함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원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권리금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문제제기의 이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대법원의 판단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대상
신규임차인과의 분할약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실무활용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효 진행됨
지연손해금 지급이로 임대차종료일 다음날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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