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 금액은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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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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