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68회. 황색불에서 교차로 통과하다 사고, 딜레마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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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월 1부 생방송
황색불에 교차로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신호위반하는 직진차와 사고


상대 신호위반,
딜레마존으로 약식명령 벌금70만원 선고, 정식재판에서 피할수없다고 블박차 신호위반 사고 아니라고 공소기각판결,
검사가 항소,
올4월에 대법원에서 무조건 멈추라는 판결의 영향인지 언제 황색불로 바뀔지 모르므로 초록불에 속도 줄여야한다고 파기환송 선고,
1심은 신호위반아니다 항소심에선 신호위반이다,


1 신호위반 사고로 유죄 2%
2 무죄 98% 100%

다시 1심 재판할 때 요건에 맞을경우 국민배심원단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야,
어디서 본 듯한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얼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음,
이 사건 유사한 판결과 비교하면서 한번 더 소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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