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권리행사방해죄] 건축주나 소유자가 무단으로 유치권 현장을 침입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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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처벌 #무단침입

건축주나 소유자가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유치권 현장의 용접된 철문을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이는 유치권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40...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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