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일1제 161일차_06월08일(화) [통화]

6월8일 (화) 형법
[21.경찰간부]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여,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④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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