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검열금지원칙ㅣ25.11.03(월) 헌법 1일1제 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25.11.03(월) 1일차 [사전검열금지]
1.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제작 또는 방영 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4. 구 영화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 : X / X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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