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치과전문의 관련 사건ㅣ26.03.04(수) 헌법 1일1제 8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26.3.4(수) 88일차 [치과전문의 관련 사건]
Q.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답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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