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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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71년부터 여러 채의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포장도로의 일부가 사유(私有)이다. 2009년 허가청은 전원주택 허가에서 이 사유도로를 마을안길인 공로(公路)로 보아 사용승낙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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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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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용어해설
https://vo.la/7j2zhU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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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특강
https://vo.la/CPlt70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https://vo.la/CSm3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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