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억울하게 면허 취소될 뻔한 의뢰인 I 김진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경찰 수사는 항상 의도와 전후 상황까지 충분히 살펴볼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검사에게 송치되고 면허까지 취소된 사례였습니다.
더 불리한 점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0%가 넘었으며, 차량이 약 1~2미터 후진한 영상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들만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저는 전체 상황을 다시 살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몸에 스치기만 해도 기어가 바뀔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차량 전방에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였다면 굳이 후진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차량이 움직이자 곧바로 놀라 차량을 주차 상태로 바꾸고,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대기 중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약 20초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과 영상 자료, 통화 기록, 차량 구조 자료를 모두 수집해 검사에게 제출했고,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 10년 이상을 근무하며 느낀 점은, 특히 교통 사건에서 전후 상황이나 운전 의도, 차량 구조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수치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들만 모여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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