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무죄?｜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이번 영상은 심광우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승소사례를 다룹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 측정됐습니다.
딱 음주운전 기준선이죠.

문제는, 의뢰인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취소가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라, 경찰도 그대로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음주 후 운전을 했다 → 무조건 처벌은 아닙니다.
법은 “운전을 했던 그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3%)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60~120분 동안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0.03이라는 수치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광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측정된 0.03이 상승기에 나온 수치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면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같은 논리로 불송치 결정까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음주 후 운전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2. 측정 수치가 0.03이라도, ‘상승기 수치’라면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2회 적발이라도, 면허취소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충분하다.
▶ 수치·시간·대사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승소 사례처럼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들만 모여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 영상 타임라인 ※
0:00 인트로
0:40 아는 지인이 경찰이라면, 음주 측정 넘어갈 수 있을까?
2:15 심광우 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을까?
4:18 음주 후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4:50 알코올 상승기 시간의 기준은 몇 분으로 보나요?
5:50 혈중 알코올 수치 어느 정도까지 변호 가능한가요?
6:32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를 변호하기 위한 공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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