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KBS강릉 뉴스] 일조·조망권 갈등 증가...초기 대응 중요

최근 강원도에서도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축물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일조권·조망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해부터 단지 바로 앞에서
고층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보다
2배 높이인 최고 29층 아파트여서,
쾌적한 조망은 사라질 처집니다.

전진남/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미시령부터 해서 설악산 대청봉까지 보이니다.
그 조망권 자체가 하나도 아예 안보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이같은 갈등은
최근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층에서 39층까지
고층아파트 신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변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또,
지자체가 지방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남발하면서도
피해 예방에는 소극적이라며 불만입니다.

김진기/속초시의회 의원
"인허가 낼 때 조건부로 명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 공증을 한다든가,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공사 중지에 대한
접근을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조언합니다.

이승태/변호사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본인에게 발생할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고층 건축물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조망권/일조권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